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72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의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관광지 등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 범위 확대와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방안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