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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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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민진
예고기간
2016-12-16 ~ 2016-12-19

 

국토교통부 공고 2016-1690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호,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금의 회계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33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 기금의 회계기관(안 제33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함.

 

3. 관계사항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2016년 12월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동차운영보험(전화 :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1213_입법예고문(자배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1213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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