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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오은숙
예고기간
2016-07-12 ~ 2016-08-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988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712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 2016.1.19. 공포, 2016.9.1. 시행) 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2)

. 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산식 마련 (안 제3)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08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 30103)

- 전화번호 : 044-201-3424, 3430

- 팩 스 : 044-201-5536

첨부파일1
HWP 11._부동산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1._행정예고문_(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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