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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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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6-07-01 ~ 2016-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60622-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_미세먼지_대책_후속조치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622-건축법시행령(개정_신구조문대비표_등)[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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