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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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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승욱
예고기간
2015-11-03 ~ 2015-10-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280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 3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안 제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511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1, 팩스 044-201-5531)

첨부파일1
HWP 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협의_확인(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입법예고_기간_단축_확인서(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1029_임대주택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51029_임대주택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151029_임대주택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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