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조영동
예고기간
2015-01-30 ~ 2015-03-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_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토지이용규제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기준호
「국토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 건의 [2015.02.04]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