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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김학원
예고기간
2014-06-16 ~ 2014-07-07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산업시설, 관광시설 등 시설에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연장 및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아 시설이용자의 불편 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공연홍보 및 관객유치 등을 위해 「공연법」에 의한 등록공연장과 어린이집의 안내를 위해「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 집에 대해서도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휴양분야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신설

 나. 공공․공용분야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신설

 

첨부파일1
HWP (0617)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개정안_행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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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재
사설안내표지판 대상 확대 반대 [2014.07.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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