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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이창수
예고기간
2014-06-11 ~ 2014-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택조사기관이 입주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선정업무 개선

 

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법」상 주택조사기관도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1
HWP 개정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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