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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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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강동수
예고기간
2012-10-30 ~ 2012-12-0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29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_공고_제2012-1329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항공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항공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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