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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규정에 따른 등록규제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연장 행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한동수
예고기간
2012-07-10 ~ 2012-07-30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968호


  규제일몰제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만료되는「사이버견본주택 운영기준」등 65개 국토해양부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이버견본주택 운영기준」등

66개 국토해양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연장 행정예고



1. 재검토기한 연장이유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기준이나 운영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이 만료되는「사이버견본주택 운영기준」등 65개 국토해양부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고시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재검토기한_연장_65건).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대상_행정규칙_재검토사유서(65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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