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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원회 운영 관련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18개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영규

예고기간

2012-03-26 ~ 2012-05-07

위원회 운영 관련 공정성 제고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18개 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첨부파일1

시행령개정안(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공고문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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