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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55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철도시설안전과 2024-04-05~2024-05-16 1378
6454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철도시설안전과 2024-04-05~2024-05-16 1417
645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04-05~2024-05-16 1800
645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2024-04-05~2024-04-09 1423
6451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도시정책과 2024-04-05~2024-04-25 1391
6450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 공공주택정책과 2024-04-04~2024-04-24 1660
64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민간임대정책과 2024-04-04~2024-04-18 1639
6448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 디지털도로팀 2024-04-03~2024-05-01 1418
6447 근거리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E... 디지털도로팀 2024-04-03~2024-05-01 1330
644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 도시정책과 2024-04-03~2024-04-23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