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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119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775] 건축정책과 2021-07-16~2021-08-06 31476
511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도심주택총괄과 2021-07-16~2021-08-25 5640
51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도심주택총괄과 2021-07-16~2021-08-17 5574
511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7-15~2021-08-25 4545
511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7-15~2021-08-25 4465
51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 [1] 건축안전과 2021-07-15~2021-08-24 4939
511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1-07-15~2021-08-24 5324
5112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1-07-15~2021-08-25 4453
51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물류정책과 2021-07-14~2021-08-22 5621
51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물류산업과 2021-07-13~2021-08-21 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