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제민영
예고기간: 2025-04-17 ~ 2025-05-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5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1).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_제2025-558호]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_제2025-558호]_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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