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예고기간: 2025-04-17 ~ 2025-05-2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4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0).hwpx
첨부파일2: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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