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5-03-06 ~ 2025-04-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6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1).hwpx
첨부파일2: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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