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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4-11-07 ~ 2024-12-17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5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법령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OTA).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ota).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ot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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