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24-10-31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5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개발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3: (법령안)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예고문)_도시개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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