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24-10-31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444
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3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4).hwpx
첨부파일2
(법령안)_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법령안)_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예고문)_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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