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안도현
예고기간
2024-10-30 ~ 2024-12-0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423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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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순
개정안 일부 개정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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