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신진아
예고기간: 2024-10-07 ~ 2024-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2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5: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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