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4-07-26 ~ 2024-09-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8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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