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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김재준
예고기간
2024-07-22 ~ 2024-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061
호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7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모빌리티혁신법_시행령_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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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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