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양희진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8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8).hwpx
첨부파일2: (규제조문)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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