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김은진
예고기간: 2024-05-27 ~ 2024-06-1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815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5).hwpx
첨부파일2: (일부개정안)_항공교통이용자_보호기준.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항공교통이용자_보호기준.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항공교통이용자_보호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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