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근거리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ETCS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디지털도로팀
담당자: 김용훈
예고기간: 2024-04-03 ~ 2024-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12호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ETCS_기술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ETCS정보교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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