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정책과
담당자: 은구슬
예고기간: 2024-03-27 ~ 2024-04-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428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pdf
첨부파일2: 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채번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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