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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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강인혜
예고기간: 2024-03-21 ~ 2024-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26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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