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배술임
예고기간: 2024-03-19 ~ 2024-04-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371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9).hwpx
첨부파일2: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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