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권준현
예고기간: 2024-02-23 ~ 2024-03-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29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2).hwpx
첨부파일2: 1_(행정예고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x
첨부파일3: 2_(개정안)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4: 1_(행정예고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5: 2_(개정안)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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