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4-02-21 ~ 2024-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기간 24.2.21~24.4.1)
첨부파일1: 240213_방침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v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40213_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v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1호(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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