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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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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4-02-19 ~ 2024-03-31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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