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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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02-02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5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0).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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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진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3.02]
최남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주세요 [2024.02.29]
정희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9]
한정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의견서 [2024.02.28]
권동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2024.02.27]
이현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상한제 [2024.02.24]
권영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요청 의견 [2024.02.24]
최옥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24.02.23]
최은숙: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관련 공고 제2024-125호 관련의견서 제출 [2024.02.23]
국윤성: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3]
황정아: 재초환 반대 [2024.02.23]
현승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2024.02.22]
윤영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건 [2024.02.22]
심대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2]
유지인: 재초환 반대합니다. [2024.02.22]
김종순: 재초환 반대의견 [2024.02.21]
김정준: 재초환 반대 [2024.02.21]
곽영주: 재초환에 대한 의견 [2024.02.21]
현민정: 재초환 반대 합니다 [2024.02.21]
김윤규: 재초환 반대합니다 [2024.02.21]
김윤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반대합니다 [2024.02.21]
원소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1]
김영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1]
윤미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1]
김태형: 초과이익 환수에 반대합니다 [2024.02.21]
최윤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의 의견반영요청의견서 [2024.02.21]
정은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시 의견반영요청 [2024.02.20]
이종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19]
박경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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