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임예주
예고기간: 2024-01-30 ~ 2024-03-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9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소형항공운송사업_좌석수_상향을_위한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1).pdf
첨부파일2: (방침)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_최종(1).hwpx
첨부파일3: 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6: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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