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팀
담당자: 김지환
예고기간: 2024-01-12 ~ 2024-0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0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4).hwpx
첨부파일2: 법령안(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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