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4-01-08 ~ 2024-0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고시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1).hwpx
첨부파일2: ★제정안_버스택시_모바일_운전자격증_고시_제정안(231227)-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_모바일_운전자격증_제정안_고시안(202412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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