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4-01-08 ~ 2024-0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7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2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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