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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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고은정
예고기간: 2024-01-03 ~ 2024-01-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73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9).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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