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황재탁
예고기간: 2024-01-11 ~ 2024-02-20; 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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