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3-12-22 ~ 2023-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0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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