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9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역세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역세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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