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3-11-29 ~ 2023-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4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9).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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