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3-11-23 ~ 2024-0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2: 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31120.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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