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11-06 ~ 2023-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77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3호, 2021.9.27.)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종합시험운행」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종합시험운행_시행지침」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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