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배술임
예고기간: 2023-10-18 ~ 2023-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46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23.10.12,_최종).hwpx
첨부파일3: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23.10.12,_최종).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시행령+일부개정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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