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어소희
예고기간: 2023-10-18 ~ 2023-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24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전매제한_완화_등.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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