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3-09-15 ~ 2023-10-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당정협의).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당정협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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