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진용
예고기간: 2023-09-11 ~ 2023-10-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110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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