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일용
예고기간: 2023-09-06 ~ 2023-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90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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