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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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09-01 ~ 2023-10-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2).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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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주영: 절대반대합니다 [2024.02.20]
김경란: 반대합니다. [2023.11.08]
유정근: 반대합니다. 「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2023.10.12]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3.10.11]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3.10.11]
박은옥: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11]
원희연: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3.10.11]
박은옥: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11]
임세정: 찬성합니다 [2023.10.11]
이지형: 적극반대합니다 [2023.10.11]
김화백: 반대합니다 [2023.10.10]
정지영: 절대 반대합니다.. [2023.10.09]
강미자: 적극반대합니다 [2023.10.09]
이해선: 반대합니다. [2023.10.09]
김민서: 반대합니다 [2023.10.06]
전진호: 반대 [2023.10.06]
전진호: 반대합니다 [2023.10.06]
전진호: 반대합니다 [2023.10.06]
김은선: 찬성합니다 [2023.10.05]
이혜준: 반대합니다. [2023.10.05]
이우호: 반대합니다 [2023.10.05]
김선옥: 임대보증개선방안을 절대반대합니다 [2023.10.05]
한동순: 절대 반대!!!! [2023.10.04]
우찬양: 반대합니다. [2023.10.04]
우찬양: 결사반대합니다. (126% 강제 = 강제가격통제) [2023.10.04]
김의현: 입법 강력 반대 [2023.10.04]
이창헌: 반대합니다. [2023.10.04]
김재성: 반대 합니다. [2023.10.04]
최영극: 입법예고 반대 [2023.10.04]
정유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3.10.03]
정수정: 반대합니다 [2023.10.03]
신동윤: 반대합니다 [2023.10.03]
신동윤: 적극반대합니다 [2023.10.03]
정재환: 절대 반대 [2023.10.02]
박소현: 찬성합니다. [2023.10.01]
조정현: 찬성합니다! [2023.09.29]
이성천: 찬성합니다 [2023.09.29]
정규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9]
강영주: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8]
박병호: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8]
이해선: 반대합니다. 이 개정령은 임차인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2023.09.28]
김미경: 적극반대합니다 [2023.09.27]
이동혁: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7]
이정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7]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3.09.27]
송준호: 찬성합니다. [2023.09.27]
이해선: 반대합니다. 임차인분들, 당장 전세시세 떨어지는게, 이득이 아닙니다. [2023.09.27]
이상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최홍일: 찬성합니다. [2023.09.26]
이명호: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6]
안태성: 지지합니다. [2023.09.26]
강윤상: 동의합니다! [2023.09.26]
김은아: 적극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박재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조은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정상엽: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입주자분들 보세요 [2023.09.26]
박관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은숙: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유수연: 찬성합니다. [2023.09.26]
홍지연: 입법을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강미자: 적극반대합니다 [2023.09.26]
이범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구순화: 반대한다. [2023.09.26]
김지만: 찬성 [2023.09.26]
홍지연: 적극 반대 및 입법 철회 요청 합니다. [2023.09.26]
홍지연: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최해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시연: 절대 반대 [2023.09.26]
함용석: 적극 찬성입니다! [2023.09.26]
강미경: 절대 반대합니다. [2023.09.26]
김영기: 반대합니다~!!!!!!! [2023.09.26]
이정희: 반대합니다. [2023.09.26]
김정태: 적극 지지 찬성합니다 [2023.09.26]
원진호: 찬성합니다 [2023.09.26]
윤용철: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정병준: 반대합니다. [2023.09.26]
사두환: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강미자: 반대 [2023.09.26]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3.09.26]
이구: 찬성합니다. [2023.09.26]
박성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설현주: 적극 반대 합니다. [2023.09.26]
이수경: 반대합니다. [2023.09.26]
김하늘: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이효승: 126%반대 [2023.09.26]
설현주: 반대합니다. [2023.09.26]
윤지애: 임대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국민학살 예고법 [2023.09.26]
정아영: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윤선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한아름: 찬성합니다 [2023.09.26]
정준하: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장유정: 찬성합니다. [2023.09.26]
채민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재희: 찬성합니다 [2023.09.26]
정묘배: 의견 찬성합니다. [2023.09.26]
서윤지: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김문석: 의견에 찬성합니다 [2023.09.26]
배지영: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여주: 찬성합니다 [2023.09.26]
이미영: 동의합니다 [2023.09.26]
이슬기: 적극찬성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23.09.26]
이강석: 찬성합니다! [2023.09.26]
권용표: 법안에 찬성합니다 [2023.09.26]
정덕수: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연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장은혁: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연주: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수정: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수정: 찬성합니다. [2023.09.26]
이미영: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2023.09.26]
김민수: 찬성합니다 [2023.09.26]
이호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윤경: 찬성합니다 [2023.09.26]
박점숙: 입법찬성합니다 [2023.09.26]
박청미: 찬성합니다. [2023.09.26]
백인혁: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진미: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김건덕: 적극 동의합니다!!! [2023.09.26]
반선화: 찬성합니다 [2023.09.26]
천지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재환: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강전선: 동의 [2023.09.26]
강미라: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최재영: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채연: 동의합니다 [2023.09.26]
김세화: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김우중: 찬성의견입니다. [2023.09.26]
최병민: 매우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선용: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조윤미: 찬성합니다. [2023.09.26]
백성우: 찬성합니다! [2023.09.26]
장준호: 찬성합니다. [2023.09.26]
방영진: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상현: 찬성합니다. [2023.09.26]
손선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윤주미: 찬성합니다. [2023.09.26]
박여현: 입법에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9.26]
권현주: 동의합니다 [2023.09.26]
윤현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안민선: 찬성합니다. [2023.09.26]
최수미: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정지민: 찬성합니다. [2023.09.26]
이유영: 적극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시명: 동의합니다~! [2023.09.26]
김치민: 찬성합니다 [2023.09.26]
김기홍: 입법 찬성합니다. [2023.09.26]
김경은: 찬성합니다. [2023.09.26]
장은희: 찬성합니다. [2023.09.26]
김재성: 매우 적극찬성합니다. [2023.09.26]
김민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3.09.26]
조진형: 찬성합니다. [2023.09.26]
오병우: 찬성합니다. [2023.09.25]
장선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공시지가 우선 적용의 문제점 [2023.09.25]
김현철: 입법반대 [2023.09.25]
이호림: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산정의 불완전함을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존속해야합니다. [2023.09.25]
윤완로: 소급입법 국토부 전권인가 [2023.09.25]
박준호: 반대합니다. [2023.09.25]
정상엽: 등록 당시 없었던 규제를 계속해서 신설 / 강화한다면 등록말소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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